고용보험 사업내용과 전달체계
- 최초 등록일
- 2009.01.18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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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간략한 소개
Ⅱ. 본 론
1절. 고용안정사업
1. 의의
2. 관련업무
3. 운영 및 전달체계
4. 문제점
2절. 직업능력개발사업
1. 의의
2. 사업내용
3. 전달체계
4. 문제점
3절. 실업급여
1. 의의
2. 구성
3. 기능 & 지급일수
4. 전달체계
5. 문제점
Ⅲ. 결 론
목차
Ⅰ. 서 론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간략한 소개
Ⅱ. 본 론
1절. 고용안정사업
1. 의의
2. 관련업무
3. 운영 및 전달체계
4. 문제점
2절. 직업능력개발사업
1. 의의
2. 사업내용
3. 전달체계
4. 문제점
3절. 실업급여
1. 의의
2. 구성
3. 기능 & 지급일수
4. 전달체계
5.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은 이제 한국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지와 창출의 여건마련이 노동시장유연성을 거스르지 않고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제도가 고용안정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작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사업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다.
본 보고서에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소개할 것이다. 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적용대상 및 가입
198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함.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함.
참고 자료
2008노동백서, 노동부, (2008)
http://www.ei.go.kr/, 고용보험관리공단
http://www.ei.go.kr/,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선정[2001]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정재연[2006]
직업훈련 평가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미숙, 이동임[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