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소개글

이병박 정부의 공약사항인`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에 관한 생각이 담긴 글입니다.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의 300개의 고교를 새로이 신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에 대한 정보와 장단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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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교육은 197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입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그로인한 획일적인 교육은 지난 30년간 국민들에게 새로운 불만을 만들어 내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공교육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사교육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다면, 평준화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치로 내세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신설하여 다양한 학교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한국 교육의 큰 병폐인 사교육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먼저 기숙형 공립고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며,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농촌 지역의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며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우수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이사를 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일이 많다. 또한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사교육 시장 규모를 줄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로 집중되고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공교육의 영향력을 증대 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계획에 의하면 기숙형 공립고를 신설하는데 교당 200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신설할 경우 2010년 이후에야 개교가 가능하여 그 효과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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