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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증정신지체인과 실무자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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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1.12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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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사서문>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조사기획서>
<설문지>
총16페이지로 조사서문,조사기획서,설문지,결론및제언까지 한학기에걸쳐만든레포트입니다
A+자료입니당

목차

1. 조사서문

2. 조사기획서
1) 조사 배경과 목적
2) 조사 목표
3) 조사 개요
4) 조사 내용
5) 조사 진행 일정
6) 조작적 정의

3. 설문지 첨부
1) 장애인 설문
2) 실무자 설문

4.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조사기획서>
1. 조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와 당사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 보호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만을 강조하고 당사지의 의견을 존중하는 내용은 적다고 지적했었다.(2006년 9월 18일, 에이블뉴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법 통과 등은 모두 장애인 권리 향상을 주된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문가주의 서비스의 문제점인 장애인 당사자를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서비스를 수혜자의 역할을 해온 장애인의 입장을 탈피하여 정책결정과 서비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인 결정권과 참여,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 분야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장애인복지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장애인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없다. 그러나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하면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다양해졌으며 전문가 숫자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고 빈약하다는 느낌이 남는 이유는 질과 양의 양축이 불균형한 채 한쪽만 증가한 탓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공급자가 제공하는바가 늘어나면서 수요자도 만족할 수 있다면 당사자주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분야는 여전히 전문가주의가 지배적이다(2005년 12월 7일, 에이블뉴스).
3년 이상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자원 봉사를 해 온 재활학과 23명의 학우들의 경험을 조사해 보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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