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전략

소개글

실용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전략

목차

Ⅰ.서론

Ⅱ.바우처
1. 바우처의 의미와 영향
2.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3. 사회서비스 시장과 국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
4.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실제
5. 규제된 시장 (노인돌보미바우처와 장애인활동보조인바우처)
6. 국내 사회복지의 현황
7.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와 사회복지모델
8.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Ⅲ. 개선 전략
1. 돌봄서비스 사회화의 지속적 확대
2. 돌봄의 관계적 본질을 살리기 위한 정책방향
3.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방향
4. 돌봄제공자 측면에서 돌봄노동의 좋은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
5. 돌봄서비스 통합적 관리체계의 지역단위 구축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 국내 사회복지의 현황
사회복지급여가 낮아서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보험 50%, 연금 40년가입 55%임. 실질 급여를 살펴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143,259원, 고용보험은 실제받는 금액이 평균 234만원으로 6개월 수급한다고 할 때, 매월 받는 금액이 40만원에 불구함.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54.5%임. 비정규노동자의 70%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는 빈곤층의 1/3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임.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촛불집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복지에 대한 불신은
①자기가 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②낸 돈에 비해받는 돈이 적다는 인식에서 시작됨.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적다는 인식은 사회복지제도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 분열 때문에 발생함.
현재 사회복지는 자영자와 임금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분열시키고 있음. 임금노동자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함.
반면, 자영자 중 영세자영업자, 자영업자로 분류된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문제가 있음.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간의 이해관계도 분열됨. 현행 사회복지가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동시에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게 됨.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른 취업형태의 다양성 증대, 저출산·고령화문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률 증가에 따른 가정 내 보살핌노동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사회복지의 기본틀로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움.

7.한국형 사회투자국가와 사회복지모델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의 문제점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임.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주로 강조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임.

2010년까지 총 8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며, 정부를 이를 위해 각종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간시장중심서비스는 위험스러운 상황임. 민간시장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구성될 경우

①서비스 질 하락
②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가 수반될 수 있음.
이는 부실한 복지, 신뢰받지 못하는 복지의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음.

사회투자국가는 현물서비스중심의 개편방안임. 유럽의 경우 현금서비스가 충분히성장했기 때문에 현물서비스를 강조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은 현금서비스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못한다는 점에서 현금서비스와 현물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는 현금서비스방식의 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이 부재함. 따라서 부실한 복지, 배제의 복지가 그대로 유지될수 있음.

8. 사회연대 복지모델 프로그램

보편적 서비스 확대
의료와 교육뿐만 아니라 보살핌노동을 가정 내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는
①전 국민의 기본생활보장의 첫 걸음임.
노동자·빈곤층·자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계기임.
③공공적인 일자리 창출의 계기임.

실업부조
사회보험만으로는 취업형태 다양화에 대응할 수 없음.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과정 역시 필요함.
실업부조는 청년실업자·장기실업자+저소득층에게 지급됨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단절, 저임금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함.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산업과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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