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족
- 최초 등록일
- 2009.01.07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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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결혼은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혼인거행지 등 혼인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두 나라에 관계되는 결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것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전에 비해 국제결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먼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 선진국 출신 배우자가 많은 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경우 후진국 출신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배우자를 얻기 힘든 농촌총각이나 재혼 남성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선호하는 점, 후진국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길 희망하고, 취업이나 송금 등으로 본국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이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1. 국제결혼이란?
2. 국제결혼 이민자 현황
○ 국제결혼의 시기적 변화
○ 지역별 분포
○ 국적별 변화
3.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결혼이민자의 유입 실태
○결혼이민자의 증가 원인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상황
○ 배우자 선택과정 및 결혼경로
4. 결혼이민자 가족생활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문제
○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
○사회제도권 내의 문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와 욕구
○문화적 욕구
5.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황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과 제도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형황 평가
6. 결혼이민자가족의 과제
○실천적 과제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국제결혼의 시기적 변화는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결혼을 둘러 싼 제도적 변화에 따라 다소 굴곡이 있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 여성들이었으며,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한국계 중국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 두드러졌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국제결혼이 97~99년에는 현저히 퇴조하였는데, 이는 당시 IMF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와 함께 한국계 중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 사기 결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남성들의 피해와 관련 범죄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1998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국적취득이 어려워진 것도 결혼 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후반에는 한국계 중국인과 결혼이 주춤하고 미국, 일본, 중국 이외 지역 출신들과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통일교를 통한 동남아 일부 여성들과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통일교의 국제결혼 사업인 ‘참가정운동’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일본인 여성교도와 한국인 남성교도간의 결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통일교 측에서 범세계적인 참가정운동을 벌여 통일교도 이외의 필리핀과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도 대거 ‘축복결혼’ 대열에 합세시켰으며, 통일교도가 아닌 한국 남성들도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결혼정보회사나 사적인 경로를 통한 한국계 중국인과의 결혼, 그리고 통일교를 통한 필리핀, 태국인,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소련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결혼정보업체들이 증가하는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의 수요를 자신들의 사업 대상지역으로 끌어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오남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책)
김현희 2007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통계청-2008 주요업무참고자료
-2008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 가족부 사이트
여성부-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및중장기지원정책방안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