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소개글

법학과 학사논문-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제조물책임의 의의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학설
(3) 판례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목적
3.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1) 피해자의 손해전보
(2)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
(3)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4) 판매와 경쟁의 촉진
(5) 분쟁해결의 신속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 책임의 기본요건
2. 책임주체
3.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1) 전기 등의 에너지
(2)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3) 혈액과 혈액제제 및 신체장기
4. 결함 : 책임요건
(1) 결함의 개념과 유형
(2) 결함의 판단기준
5. 면책사유
6. 연대책임
7. 손해의 범위
8. 소멸시효

Ⅲ. 국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동향
1. 국외 제조물책임법 현황
(1)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현황
(2) EU 제조물책임법의 현황
(3)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현황
(4) 중국 제조물책임법의 현황
(5) 주요국 제조물책임법의 현황 표

Ⅳ. 결어
별첨 제조물책임법 전문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제조물책임의 의의
(1)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 내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예컨대, 제조물책임의 본산지인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 §402 A(1965),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의 지침(1985년) 및 일본의 제조물책임법(1995년) 등이 그렇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생성되어, 이것이 전세계의 제조물책임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학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이고, 가해자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기타 유통과정상의 안전의 확보의무자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의 법리 구성의 문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이 다두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1) 계약책임이론
이 이론은 제조물책임을 제조물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민법 제580조 및 제581조의 매도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론은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를 계약의 상대성의 원칙에서 보면 이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광고․선전을 하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도 계약과 유사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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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2001. <우라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조물책임법 - 국제 PL센터(http://www.interpl.org/basics/sub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