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개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4장이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송상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

목차

Ⅰ. 序

Ⅱ. 請求趣旨
1. 意義
2. 作用
3. 表示程度 및 記載方法
(1) 履行의 訴
(2) 確認의 訴
(3) 形成의 訴
4. 確定的인 申請
(1) 期限附記載
(2) 條件附記載
5. 訴訟費用負擔과 假執行宣告에 관한 記載

Ⅲ. 請求原因
1. 意義
(1) 廣義의 請求原因(請求의 理由)
(2) 狹義의 請求原因(請求의 特定)
1) 舊理論의 立場
2) 新理論의 立場
2. 表示의 程度
3. 請求의 原因과 法律用語

Ⅳ. 訴訟上의 取扱
Ⅴ. 新訴訟物理論에 관련하여

본문내용

Ⅰ. 序

소송절차는 소의 제기로 개시된다. 소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제출에 의하는데,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기재가 없으면 補正되지 않는 한 裁判長은 請求却下命令을 한다.
심판의 대상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의하여 특정된다. 청구의 특정은 ⅰ) 法院의 審判範圍, ⅱ) 청구의 倂合, ⅲ) 重複提訴禁止, ⅳ) 請求의 變更, ⅴ) 旣判力의 客觀的範圍, ⅵ) 再訴禁止 등에서 그 기준이 된다.

Ⅱ. 請求趣旨

1. 意義

청구취지는 소장의 결론이고 원고가 소로써 바라는 권리보호의 형식과 법률효과를 적은 소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인용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이익주장으로서 원고가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혀 주는 청구의 내용에 해당한다.

2. 作用

청구취지는 訴價算定, 事物管轄, 訴訟費用分擔比率, 訴訟利益의 有無, 時效中斷의 範圍 등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소의 유형을 정하는 구별표준이 된다. 청구취지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소송물도 다르게 된다. 그러나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청구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만에 의하여 소송물은 특정된다.

3. 表示程度 및 記載方法

청구의 취지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履行의 訴
금전청구의 경우에는 금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 무색투명해야 하므로 대여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밝힐 필요가 없다. ‘連帶’, ‘合同’, ‘各自’의 구별은 필요하다. 明確해야 하므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예컨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억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으면 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제3판, 이시윤,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