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소개글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목차

1. 부동산정책의 의의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정책의 목표

본문내용

인간은 땅 위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부동산 속에서 생활하고, 죽어서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땅 위에다 건물을 짓고, 생산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종교적 활동을 한다. 현재 우리의 인간생활은 부동산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부동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토지가 생산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새로운 왕조의 탄생 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생산양식을 좌우하는 전제(田制)개혁이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우리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도 토지개혁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부동산이 우리의 생활에, 생산에, 그리고 사회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주식(主食)인 쌀의 생산도, 상품생산을 위한 공장의 건설도,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나 인간의 생활보금자리인 주택, 심지어는 소규모의 행상(行商)도 부동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해감에 따라 나타난 도시화의 물결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더해갔고,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부동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문제를 공적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은 조선말기인 1906년 한국정부가 설치한 부동산조사회라고 알려져 있다. 그 후 1912년의 조선부동산증명령 및 부동산 등기령으로 보다 공식화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영진,「부동산학총론」(경영문화원, 1982), p.28.
정책이 제기된다. 부동산정책의 결정은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거쳐 정부가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들의 공적 노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영진,「부동산경영정책론」(건설연구사, 1972), p.136.

참고 자료

김영진,「부동산학총론」(경영문화원, 1982), p.28.
김영진,「부동산경영정책론」(건설연구사, 1972), p.136.
김영진,「부동산학총론」(경영문화원, 1980), p.191.
이창석,「부동산학원론」(범론사, 1986), pp.363～364.
이창석,「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 2003), pp.20～23.
이창석,「부동산학개론」(형설출판사, 2000), pp.69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