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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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한국은행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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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 즉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한국은행의 업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돈의 가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뛰게 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나 국민들은 한국은행의 이런 기능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물가안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에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쌀값, 생선 값 등이 오르는 것을 국민들은 싫어하지만 그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이 해결(억제)되는 한 그 해결방식이 어떻든 국민들은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때문이지, 지금도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모든 물가를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파동이나 IMF위기 같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면 이런 물가통제방법으로도 정부는 (적어도 국민이 보기에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었다. 더욱이 요즘은 중국의 싼 물건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하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적이다.
그런데 이런 통제적 해법이 요즘 와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부동산 가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해 보았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극단적인 중과세(重課稅)를 포함한 8.31조치와 3.30조치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확답을 아직은 얻지 못하고 있다.
즉 통제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통제적 수단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물가도 잡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높아진 부동산 가격(아파트 가격, 전세가격 등) 때문에 조만간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다시 제품가격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물가를 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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