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민주화 서평

소개글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 저) 요약과 서평

목차

1부 : 문제와 관점
2부 :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3부 :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위기
4부 : 공존과 평화의 공동체
5부 : 결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이념, 과제
에필로그 1 : 최장집 교수의 문제의식
에필로그 2 : 미워도 다시 한 번!

본문내용

1941년에 설립된 미국의 보수성향의 민간단체 중 하나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에서는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Political Rights와 Civil Liberties의 항목을 수치화해서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은 2007년에 Political Rights score 1, Civil Liberties score 2를 얻은 바 있다. 정치적 권리, 즉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이미 완성된 단계에 들어섰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시민적 자유의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단순히 1과 2로 표현되는 이상의 심연의 갭이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다시 말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민주화」에서는 냉철하고도 차가운 분석을 통해 소위 386이라고 하는 민주화 세대를 매섭게 몰아붙이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움과 아울러 기대감과 희망이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부 : 문제와 관점
이 책은 저자의 발표원고 혹은 논문을 편집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장(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과 2장(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화 세대의 과제)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해 본다면 2005년 4월 21일에 2장을 강연한 후, 2006년 1월 12일에 1장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386 세대들이 2002년 노무현 당선을 통해 청와대에 입성했으며, 2004년 총선을 통해 의회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었던 그 시점 「민주주의의 민주화」p19, "2004년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최초로 행정부와 의회라는 두 제도적 권력을 통할하게도 되었다......아마 향후 어떤 민주정부도 이보다 좋은 조건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에서, 저자는 386세대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분발을 촉구했으나, 약 8개월이 지난 2006년 1월의 세미나에서 오히려 민주화 세력 내부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기반이 허약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시간적 배열을 거스르면서, 비판․과제 제시의 인과적 순서로 배치했던 저자의 의도에서 이 책이 출간된 2006년 6월 당시, 민주주의의 내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민주화 세력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짙게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