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쟁점 정리

소개글

FTA 쟁점 정리 입니다.

목차

1. 한미 FTA의 문제점
2. 장점
3. 단점

본문내용

1. 한미 FTA의 문제점
비판론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대국인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은 결국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거라는 비판도 있다. WTO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마무리된 쌀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다자간무역방식인 WTO체제에서 역내국가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 추세는 세계적 조류라는 것이다. 경쟁국 보다 FTA추진에서 뒤처지면 국제교역에서 역차별은 피할 수 없고 무역질서에서 왕따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산업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협상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 기울이고 아울러 부작용도 최소화시키는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장점
경제시스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경제체질개선의 기회가 된다. 스스로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며 역사는 변화를 통해 발전했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보이지 않은 손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