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통상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주요국의 통상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리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야별 통상현황

2. 미국이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
2-1.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3. 일본이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
3-1.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4. 중국이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
4-1.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5. EU가 사용하는 비관세 장벽
5-1. EU와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서 대외적인 거래를 통해 국민경제의 진흥을 촉진하는 국가정책 즉, 여타국가와의 무역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상정책이라 한다. 국가의 경제정책에는 국내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경제정책과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으로 나뉘고, 통상정책은 대외경제정책중의 하나로서 주로 국가 간의 교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정책도 대외적인 교역에 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외정책에 속하지만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대내정책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통상정책은 한 국가 경제정책의 단순한 대외적인 표출이 아니라 국내의 특수성과 대외적인 상황, 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가가 취하는 자세이다. 즉,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이라든가 또는 수출입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정 등 대외적인 관계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오늘날의 통상정책이다. 그러므로 통상정책결정의 변수로는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정책결정기구, 민주성, 국민성, 외부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각국의 경제 환경은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 세계 각국이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나라의 장벽을 허물고 단일시장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WTO가 출범하였고 OECD를 중심으로 기술라운드를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적으로 관련성이 큰 국가 간에 경제적 이해의 공동도모를 위한 경제블럭화를 통한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94년에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이와 같은 각종의 제약 하에서 우리경제가 힘찬 도약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특히 실제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인 미국, 일본, 중국, EU의 통상 정책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이들의 통상정책의 성질과 우리나라와의 영향 등을 통해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국제통상법 두남출판사 - 조석홍 저 -
국제통상론 대명출판사 - 박성호 외1명 저 -

EU의 세계통상정략 - 김세원 저 - 07년 11월
최근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훈 저 - 07년 3월
중국의 WTO가입 5주년 결산 - 양평섭 저 - 07년 4월
외국의 통상환경 2006년판 - 외교통상부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쟁점 - 정지원 외2명 - 07년 1월
한국 통상정책의 재점검 - 박번순 저 - 06년 8월

<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