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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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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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네트워크 화되고 무한경쟁의 지구촌이 형성되면서 폐쇄적이고 집권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분권적인 인력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사교류는 공직임용에서의 기관 간 한계나 영역간의 인력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재적소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인사교류는 기관 상호 간에 직무분야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수평적 이동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현실은 거의 개인의 고충처리차원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와 유용성을 고찰해보면 이와 같은 제도는 조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장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사교류의 방법에는 중앙정부기관,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민간부문과 정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등을 들 수 있다. 교류유형으로는 국가공무원 지방순환근무, 상호교류제도, 상호파견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사교류의 유용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성명이 가능한데 첫째,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비추어볼 때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조직적 차원의 유용성으로는 기관 간 균형 있는 인력배치 및 활용, 탄력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운용체제의 강화,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증진이 가능하다. 셋째, 인사교류는 개인적 관점에서 근무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의 경우 중앙-지방 정부 간 인사교류는 출향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향제도란 중앙성청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여 인사교류가 활발하진 않으나 1970년 정부 간 인사법이 제정되면서 인사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사무의 배분ㄴ으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상호 이해의 증진, 정책의 연계 및 협조강화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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