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하여

소개글

FTA에 대하여.. 2008.04

▶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란 ?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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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 라고 할만큼 협정 체결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거시적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결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FTA 회원국간의 역내무역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역외국은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고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될 경우 역외국으로서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내부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세계에서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중인 국가는 어디입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2004년말 기준으로 NAFTA, EU, EFTA, 이스라엘,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43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입니다. 멕시코 이외에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EU, 터키, 칠레, 싱가폴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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