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매] 인터넷 경매에 있어서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및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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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매] 인터넷 경매에 있어서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및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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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 당사자
2. 인터넷 경매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
(1) 상사중개인으로서의 지위
(2) 민사중개인으로서의 지위
(3) 특수한 지위
3. 인터넷 경매인과 판매인 간의 법률관계
(1) 경매이용계약
(2) 경매등록계약
4. 인터넷 경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법률관계

Ⅲ. 인터넷경매에서의 계약체결
1. 문제제기
2. 경매사이트에 경매목적물을 전시하는 행위의 법적성격
3. 청약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시점
4. 청약 철회권 인정 여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 경매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온라인상에 경매시장을 제공하여 경매거래에 참여한 판매인과 구매인 구매인은 낙찰자 또는 경락인이기도 한데 본고에서는 구매인이라고만 표현하기로 한다.
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서비스 대가로 각종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오픈마켓의 판매방식이다. 인터넷 중개업의 핵심적인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인터넷 경매는 일반 인터넷쇼핑몰과는 달리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과 같은 인터넷쇼핑몰은 상품을 쇼핑몰 명의로 판다. 이에 반해 옥션, 이셀피아, 와와컴, G마켓, 다음온켓 등과 같은 오픈마켓은 자기명의로 물건을 팔지 않고 개별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즉, 오픈마켓은 누구나 등록하면 제품을 매도매수할 수 있게 열어 놓은 인터넷 사이트로써 일종의 사이버시장이다.

참고 자료

-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4
- 채권법각론, 박종두, 삼영사, 2007
- 상법총칙 상행위 - 제5판, 이철송, 박영사, 2006
- 인터넷경매에 대한 법적 고찰, 윤창술(Chang-Sul Yoon) 저,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2005. 12, pp. 631 ~ 652 (22pages)
- 인터넷 경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 이형규 저,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0권 2호, 2003. 6, pp. 393 ~ 419 (27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