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모든 것(정의,기능,종류,언론발표) - 대중정당모델의 한계, 한국 정당의 주요 특성 ,정당정치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8.12.20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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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에 대한 모든 것(정의,기능,종류,언론발표) - 대중정당모델의 한계, 한국 정당의 주요 특성 ,정당정치의 요건
목차
<정당의 개념>
< 정당의 기능 >
<정당 종류>
<생활정치 지향하는 시민참여형 대중정당의 탄생, 필요하다.>
<포괄정당 대중정당 >
<전위정당과 대중정당>
“진보정당, 원내-포괄정당 돼야 한다”
대중정당모델의 한계와 그것의 나쁜 이데올로기
방향 모색 : 진보정당의 원내정당화, 포괄정당화
2.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의 핵심 고리는 정책정당화, 대중정당화 실현에 있다
3.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은 민주노동당 혁신강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4. 단일연대연합체는 진보적 대중정당 강화에 기여한다
5.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
Ⅱ. 정당정치의 요건
1.정당정치
2. 정당의 조건
Ⅲ. 바른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Ⅰ. 서론
Ⅱ. 한국 정당의 주요 특성
1. 원외 정당체제의 고착화
2. 당론정치의 폐쇄성
Ⅳ. 결론
본문내용
한국 정당 정치를 정상화시켜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정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글에서 제시된 도전적인 진단과 처방이 함의하는 것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작은 제도의 변화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는 원외 정당 체제, 당 대표, 당론정치를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원내 정당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긍정적인 정치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오로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당론과 당론이 부딪치면서 정당 갈등은 증폭되고 이러한 정당 갈등은 지역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원외 정당 체제, 당 대표, 당론정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원외 정당 대표직을 폐지하고 원내 대표가 정당을 포괄적으로 대표함으로써 정당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져야 한다. 원외의 비대한 중앙당과 당론이 국회의원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정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론이 필수적이고 원외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허황된 ‘책임정치 환상론’에서 깨어나야 한다. 반세기 이상을 지배해 온 원외 정당 체제의 실효성은 검증되었고 실패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적 지식은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 정치 갈등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진단이 내려졌다. 진단에 대한 처방은 자명하다. 비록 제도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원내 중심정당 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회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주력해야 한다. 강도 높은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의원들의 자율성, 전문성, 그리고 문화적 세속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정치 갈등이 안고 있는 ‘선천적 상생 결핍증’ 의 난치병을 치유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