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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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노인복지정책론 기말레포트 입니다. 장기요양 정책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43개 슬라이드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주요불법 ․ 부당 사례

☞수급자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이용계약을 조건으로 경품 또는 금품 등을 지급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입소 및 이용을 거부
☞ 입소 및 이용계약시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에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
     -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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