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세금

소개글

세법을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할때 발생하는 위자료등에 관한 과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과세문제

1. 위자료를 수령하는 자

2.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

Ⅲ.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된 과세문제

1. 재산분할의 대상

2. 재산분할과 관련된 과세문제

본문내용

Ⅰ. 서 설

‘이혼’이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 내지 해소시키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배우자 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친족 관계가 종료되고 혼인 기간 중에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거나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가족 관계의 변화, 재산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한 이러한 변화는 세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이혼과 세금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축약이 된다.

(1) 이혼의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와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
(2) 혼인 기간 중에 축적한 재산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Ⅱ. 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과세문제

1. 위자료를 수령하는 자

(1) 소득세 과세여부
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정신상의 고통 또는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이혼시 지급받는 위자료도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혼원인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증여세 과세여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6] 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