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의 비용편익분석과 재평가

소개글

정책분석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비용편익분석중심으로 작성하였고, 어디서 퍼온글이 아니라 여러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제1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념
(1) 새만금의 정의
(2) 새만금사업 추진의 배경
(3) 새만금사업의 추진기관

제2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1)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연도별)
(2) 새만금 사업진행 상황
(3) 새만금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제2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제1절 새만금 사업의 편익
1. 국토확장효과
2. 새만금 간척농지 및 배수불량지의 농업편익추정
3. 식량안보가치 추정
4. 방조제 준공후 관광기대효과
5. 방조제 준공후 연도별 차종별 예상 교통량 및 육운개선효과
6. 고군산 지역의 재산가치 편익추정
7. 새만금 담수호 창출효과
8. 동진강 및 만경강유역의 홍수피해방지효과
9. 신규갯벌 창조효과
10. 간척지 논의 공익적 효과
11. 방조제의 해일방지효과분석
12. 방조제 외사면의 인공어초 효과분석


제2절 새만금 사업의 비용
1. 새만금 갯벌의 수산물생산가치 추정
2. 갯벌의 환경생태학적 경제가치(CVM)
(1) 생태계중심가치
-수산물서식지기능
-수질정화기능


-대기정화기능
-심미적기능
-생태계안정성 유지기능
-생물자원의 보고기능

(2) 인간중심가치

제3절 환경 및 수질개선대책
(1) 새만금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제4절 새만금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Ⅱ. 기존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재평가

제1절 경제성 평가에 대한 주요 논쟁
1. 식량안보가치
2. 국토확장효과
3. 주변지역 재산가치 증가
4. 간척농지의 공익적 편익
5. 기타편익
6. 갯벌의 손실 7. 어업손실
(1) 갯벌의 수질정화효과 손실
(2) 갯벌의 생태관광효과 손실
(3)갯벌의 보존가치 손실
제2절 공동조사단의 경제분석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3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토확장효과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큰 편익은 국토확장효과이다. 간척지개발사업

의 목적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은 조성된 간척지를 모두 농업용지로 이용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전부를 농업용지로 이용하되 일부만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고, 세 번째 대안은 조성된 간척지의 일정비율만을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공업용, 도시용, 관광용,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대안의 경우에는 간척지의 경제적 가치를 이미 미곡중산효과로 추정하기 때문에 토지의 전용에 따른 기회비용은 `영(0)`이고. 별도의 토지창출효과를 계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안의 경유에는 농업용 이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농업용(공업용,도시용,관광용 등)토지 지가와 농지 지가 사이의 차액을 추정하고 이를 토지 창출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국토 창출효과를 추정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용도별로 전용될 면적만큼만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조사단의 보고서에서처럼 100%가 도시용지로 전용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동향과 여건을 감안한 용도별 전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용도별 전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간척시점에 농업용지 모두가 도시 및 산업용지로 전용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간 등가액을 산정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연차별 전용가능면적을 추산하여야할 것이다. 이는 국토 확장효과의 편익에 대한 현재가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용도별 토지가격 중에서 용도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공제하여야한다. 토지전용에 따른 조성비는 물론이고 토지전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의 외부효과, 특히 추가적인 환경오염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새만금 간척지 조성5년 후부터 5년간 매년 간척조성면적의 10%씩만 전용되고 토지조성비(환경오염비 제외)3억원/ha을 감안할 경우 공동조사단의 국토확장효과는 6배 가량 과대평가되어 있음 알 수 있다.





3. 주변지역 재산가치 증가

간척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은 직접편익에서 파생된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대체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라면 부차적인 편익(고용창출효과와 지역개발효과)의 반영은 이전지출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실질적 편익은 국민생산 또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이 증가하지만, 금전적 편익은 공공사업에 의한 가격변화 때문에 발생한 이전지출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1. 김일중 · 표희동, "대규모개발사업정책의 평가", 국민의 정부환경정책의 평 가」, 한국환경경제학회 정책토론회, 2001. 11.

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고동조사 결과보고서」, 2000.


참 고 사 이 트

http://www.saemankum.go.kr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등등,,,레포트 뒷면에 나머지 참고자료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