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

소개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 해석의 의미
2.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의의
(2)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3) 임의규정(민법 제 105조)
(4) 사실인 관습(민법 제 106조)
(5)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5. 법률행위 해석의 소송상 취급

본문내용

1. 법률행위 해석의 의미
법률행위의 목적․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인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의사를 명백히 밝힘으로서 법률행위의 성립여부와 유효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선결사항이다.

2.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1) 의사주의
의사와 표시 중 의사표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의사주의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내심의 의사에 있다고 하는 주의로서 표의자의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2) 표시주의
표시주의란 의사표시의 본질은 표시행위에 있다고 하는 주의로서 거래의 안정=상대방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3) 통설과 판례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 이론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통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판 1988.9.27, 86다카2375,2376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2002.6.28, 2002다23482

(4) 소수설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은 원칙적(1차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영준, 지원림.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a)의의
표의자 중심의 해석방법으로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ex. 유언
의 해석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보호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