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정책에 대한 탐구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여러 정책(경제, 복지, 통일)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문제제기
경제정책
복지정책
통일정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학기 초 여러 선택 탐구주제 중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그 중에서도 정책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국가 부도설이 나돌 정도로 심각했던 IMF 구제금융 이후에 과연 이 정부는 어떤 정책방향으로 총체적 국난 시기를 벗어나려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IMF 구제금융 결정의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그 시기부터 우리 경제가 몰락의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은 이전부터 쌓아온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폐단으로 조금씩 곪아온 것이 붉거진 것이라 보는 편이 옮다. 지금까지의 수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군부에 의한 직접통치정권, 노태우 정권이 행한 미완성의 민주화 움직임이 낳은 병폐들, 본격적인 민주화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가 직면한 각종 부정과 기업, 공직윤리의 위기는 결국 김대중 정권에 와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사건으로 드러나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는 물론, 국내에서도 실직으로 인한 가족단위 공동체의 붕괴 등 내외부적인 악재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위기의 극복에 대한 전국민의 열망과 함께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 이념 하에 경제와 노동정책은 비교적 뚜렷한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이전 정권과는 차별되는 개혁성을 보이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사이에 노선이 서로 상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이런 복지에서의 개혁성이 과연 신자유주의적 노선의 연장인지, 아니면 복지국가를 향한 출발점으로서의 순수 개혁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한 탐구의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다.
경제와 복지정책 분야 이외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케 한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라 일컬어지는 것에도 알 수 있듯 완전한 ‘대북 포용정책’이라 볼 수 있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참고 자료

문헌
동북아평화연구회, 1999,『국민의 정부 -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재정경제부, 1999,『국민의 정부 -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박준현, 2003,『한� 의료보장제도에서 국가역할의 변화 : `김대중 정부`(1998년~2002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웹사이트 자료
사회복지클럽,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
가우리학문공동체,신자유주의와 김대중정권 정책 평가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369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