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해

소개글

간통죄폐지 찬성에 대한 레포트
간결한 2장짜리 레포트.

목차

간통죄란?

간통죄 폐지 찬성의 세가지 이유

결론

- 간통죄사건 판결 사례 -

본문내용

얼마 전 배우 옥소리씨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간통죄 폐지논란이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4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아, 결국 위헌의견이 6명이 되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에서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고 하여 간통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성의 문란화를 경계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처벌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교육적, 규범적, 도덕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