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국민운동][실업정책]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및 외국의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로 본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방향 분석(실업극복국민운동)
- 최초 등록일
- 2008.12.1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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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성과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및 외국의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Ⅲ.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
1. 상담사업
2. 생계비 지원사업
3. 취업알선사업
4. 희망의 카드 사업
5. 일자리 창출사업
Ⅳ. 외국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례
1. 민간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체계 구축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1) 지역화폐(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2) 사회·윤리·환경 은행
3) 투자자 클럽(Investors Club)
4) 공공창업지원기금
5) 윤리은행(Banca Etica)
6) 생산자협동조합 금융지원 네트워크(Worker`s Cooperative)
7) 공동체은행(Community Bank)
8) 고령자지원 프로그램(Senior Citizens Assistance)
9) 여성사회연대금고
Ⅴ.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1. 사회안전망 확대에 따른 중점지원대상의 포착
2. 장기적 관점의 시범사업 지원체계 구축
Ⅵ.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동안 실업국민운동본부는 긴박한 실업상황에서 정부의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실업인프라를 보완하는 한편 민간의 많은 역량을 실업극복운동에 기여하도록 유인하고 참여시키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실업상황이 다소 완화되면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사업과 심층추적 상당사업 등 자체 기획사업과 함께 프로젝트 중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낳기도 하였고 한계도 노출하였다. 이제 실업상황은 변화하였고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 남은 기금도 450억 원 정도이다. 실업상황이 질적으로 악화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구조화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고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서는 잔여기금의 사용과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 때문에 남은 기금은 단발적인 사업지원보다는 현재 정부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빈곤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오늘 발제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다. 첫째는 이들 실업빈곤계층의 고용,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기능을 갖는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이 센터를 통하여 이들 계층의 실태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 같은 자료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나 보완과 함께 취약노동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사회화하고 여론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계층 가운데서 취약한 시장경쟁력으로 기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그동안 지원하여 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이 정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기 실업빈곤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창출하고 이 같은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참고 자료
* 강순희(1998), 우리나라 실업정책의 방향과 평가, 실업극복 여성지원센터 상담원 및 실무자 교육
* 금재호(1999), 미국의 직업정보망, 인사관리, 1999년 1월호
* 김태기(1997), 직업안정제고 방안 - 민간 고용알선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직업안정제도 개선 방안, 한국경영자 총협회
* 노사신문사(1998), 절망, 비정규직 - 그 문제와 대응방안, 1998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