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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교장][학교장]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의의,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연혁,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내용, 향후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과제,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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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11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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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의의, 연혁과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내용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과제, 도입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의 역할
1.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
2. 교수자로서의 역할
3. 경영자로서의 역할

Ⅲ. 현행 교장임용제도
1. 임용의 원칙 : 승진임용과 초빙임용
2. 교장임용의 조건과 예외 조건
3. 승진임용의 절차
1)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선정
2)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3)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4) 학교경영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5) 면접 심사
4. 초빙임용절차
1) 초빙임용 실시요청
2)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3) 교장초빙공고
4) 초빙교장 희망자 접수
5)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심의
6) 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
7) 단수 임용추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8) 초빙교장 임용(대통령)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Ⅴ. 교장선출보직제 논의의 연혁
1. 1988년 전교협 시기
2. 1997년 국민의 정부 시기
3. 2000-2년 합법 1,2기의 전교조와 교선보
4. 2002년- 교선보 연대와 교선보

Ⅵ. OECD국가의 교장선출보직제도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교장임용 후보자의 기준과 역할
2.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3. 선출방식
4. 교장임용의 취소
5. 교감직의 폐지
6. 경과기간의 범위
7. 순환전보제와 근무평정제도
8.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의 교장임용
9. 보직교사(부장교사)
10. 원로교사제 도입
11. 교육전문직 개혁
12. 교육부 관료 개혁
13.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사업의 전망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방안
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사립학교법의 개정
4. 기타 검토의견

Ⅹ. 시사점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교장에 따라 학교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다.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교장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학교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교장의 영향력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같은 학교, 같은 교사진이라 하더라도 어떤 교장 아래서는 활기가 넘치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는 반면, 교장이 바뀔 경우 삽시간에 활기나 창의적 노력들이 자취를 감춘다. 지금과 같은 수직적 관료적 교육행정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교장의 영향력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의 최종적 결정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장의 지도력이나 전문성, 개인적 특성 등은 곧 학교의 분위기나 교육력에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유능하고 인간적인 교장을 얼마든지 양성,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단숨에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의 체제에서는 고루한 권위주의적 교장을 양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수직적 관료체제에서 교장의 역할은, 그 개인적 특성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상명하달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접근은 현재와 같은 수직적 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학교단위책임경영제나 학교자치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전달되는 현재와 같은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체제의 혁명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물론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등 지난 수년간의 교육개혁 과제에서 유사한 구호가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사실상 아직도 교육의 분권화, 수평화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잡다한 교육시책의 하달공문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과서의 채택, 나아가 교원의 임용과 같은 인사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의 학교자치가 이루어질 때 교장의 성격에 일희일비하는 현재의 비극이 끝날 수 있다. 반복하자면, 현재와 같은 교육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ꡐ교장선출보직제ꡑ를 운위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ꡐ교장선출보직제ꡑ는 현행 교장임명자격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평의 자의성에서 비롯되는 온갖 비리, 점수제로 인한 비교육적 본말전도 현상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김혜숙, 교원 직급 및 자격 체제 개편 연구(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학교교육혁신을 위한 비전 성립과 교육개혁운동의 발전방안모색, 공주; 충남교육연구소, 2003
* 노종희, 교육행정가의 변혁지향적 리더십의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4(3), pp. 265-284, 1996
* 오정조학교장의 지도성유형과 교사의 사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86
* 안병곤·윤강구·김수업·강호신·이도수·이영석 외, 세계의 학교 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2000
* 조좌래, 교장 자격 연수의 발전방향,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 진동섭 역, 교직사회 : 교직과 교사의 삶, 서울: 양서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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