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학과나 사회보장론 수업을 듣는 학생을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① 노동공급 강소와 복지의존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기본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기본보조금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돈을 버느라고 고통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기본보조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즉,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버는 대신 아예 조건부 수급대상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특히 현재 조건부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3D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 4인 가구의 경우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두 배를 더 받는 사람들마저도 스스로 조건부수급자가 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