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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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개정안 배경

2. 사회복지 개정안의 문제점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본문내용

먼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배경 등 을 알아본 후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추가사항이나 변경된 사항보다는 단어 선택의 폭을 넓히거나 혹은 줄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도 일부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며, 현재 시행중인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배경

첫째,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 감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시설 중심보다는 재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의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조정이 강조되고 지역복지의 의미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지방화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기능분배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파악, 사회복지의 계획수립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전국 차원의 복지기관도 지역단위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복지 실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등 관련기관이 양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