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관한 세미나 발표

소개글

기간제의 필요성, 현 실태, 기간제 제도에 관한 문제점, 전문가들의 개선방안, 개인적인 의견 까지 들어있는 교사론 시간에 쓰려고 제작했던 발표물입니다.

목차

1. 기간제 교사의 필요성
2. 그렇다면 왜 현 기간제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일까? (단점)
3. 이 모든 문제점들의 주 원인은 잘못 적용된 정책에 있다!
4. 기간제 교사제는 필요한 것 인가?
5. 전문가들의 개선방안
6. 또 다른 의견 - 기간제 교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봅시다)
7. 마치는 말

본문내용

1. 기간제 교사의 필요성
원래 기간제 교사의 필요는 교사의 법적 지위 중 근로자로서의 지위향상이라는 열악한 교육 환경의 개선에 목적이 있었다.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자기 직분인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직 발전 종합방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습 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봉이 전체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이 되도록 한다. 또 학생상담, 생활지도, 업무기획 등 업무부담이 큰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교원들의 연구,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과 또는 학년 연구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편의 시설을 마련한다. ……(중략)……
교원을 매년 2000명씩 2004년까지 증원하여 1인당 학생 수를 낮춘다.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수업 제공을 위하여 순회교사제, 기간제 교사, 산학겸임 교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데
①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
②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③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대
④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다.
이와 같이 교육에 있어서 제공되는 질을 높이기 위해 혹은 정교사가 파견을 가거나 군복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교육연수 등의 이유로 휴직할 사유가 생겼을 때 필요한 임시 대체인력을 위해 기간제 교사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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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10만 넘어. 2005-03-24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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