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소개글

민사소송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처음에는 절차법에 대한 일반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후반부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차

<제 1장> 절차법에 관한 기초지식
제 1절 절차법의 개념
제 2절 법계와 법제도
제 3절. 법의 적용과 재판절차

<제 2장> 절차법에 관한 일반이론
제 1절 절차법의 목적
제 2절 절차법의 이념

<제 3장> 재판의 종류와 원칙
Ⅰ. 법원의 조직
Ⅱ 재판제도

<제 4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 소송의 주체
제 2절 민사소송의 절차
제 3 절 소송의 개시

별첨- 판례

본문내용

제 3 절 소송의 개시
I. 소의 제기 : 제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제기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
-소장의 제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 부본, 대표자의 경우의 자격증명서, 부동산 사건이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친족상속사건이면 호적등본, 어음수표사건이면 어음수표의 각 사본 등
-소가 2,000만 원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하여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양당사자가 법원에 같이 임의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변론함으로써 간편하게 제소할 수 있는 임의출석제도 인정된다.
II. 소장심사와 소장부본의 송달
1.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장이 소장 기재사항에 어긋나는 경우에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조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소장부본의 송달, 무변론 판결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부본을 송달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30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3. 송달
개념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로서 재판권의 한 작용이다.
-송달실시기관 : 우편집배원과 집행관, 예외적으로 법원사무관등과 법정경위
-송달받을 사람 : 소송서류의 명의인인 당사자,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법인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 소송대리인, 기타 법규상 송달영수증이 있는 사람
①교부송달: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 초본을 교부하는 것
②보충송달: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못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
③유치송달: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것

참고 자료

김범주, 「법과 사회」, 형설출판사, 2003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법의 이해 - 2. 절차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