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국민들의 자유 보장

소개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국민들을 벙어리로 만드는 사회` 이고, 2007년에 쓴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난쏘공의 예를 들어)
2. 본문 -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예로 들며 집시법에 대한 문제 제기
(집시법 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의 조항 등 포함)
3. 결론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이것은 기본권이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본문내용

1970년대의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을 잘 나타낸 책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학생들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시위가 잘 훈련된 조직과 새로운 시위 진압 기계에 의해 억압받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이내 큰 벽에 부딪혀 그들은 맥없이 물러서고 말았다. (…) 은강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공중 집회를 갖거나 시위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입을 벌렸다.’ 이 소설에서도 볼 수 있듯, 그 시대는 궁핍하고 소외된 빈민들에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듯하다.
경찰이 지난 2006년 11월 29일에 벌어질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반대 집회를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반대 집회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 본부(범국본)’가 주최한 것이다. 범국본은 이번 집회를 위해 서울에서만 20여 차례 집회 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공공 안녕 질서 위협’ 등의 조항을 내세워 모두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22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전교조 교원 평가제 반대 투쟁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폭력 시위가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데 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 방침이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5일 국가 인권 위원회는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FTA 반대 집회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가 있다. 이렇듯 경찰은 시민의 불편과 교통 체증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집회 ․ 시위를 막고 있고 종종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다. 개개인의 사상과 의견의 표현수단의 일부인 집회와 시위를 막는 우리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석사논문,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방안 연구」, 함명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