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발전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8.12.07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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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단한 논문형식으로 한미FTA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 리포트입니다.
한미FTA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리포트입니다.
형식은 아주 잘 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란 무엇인가
Ⅲ. 한미FTA의 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Ⅳ. 한미FTA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긍정적인 시각
2. 부정적인 시각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가 다원화 되면서 세계 경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한 국가의 경제 문제가 그 국가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 역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로 인해 유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세계의 경제권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서로 협력하는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개방화‧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도하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협정이다.
도하라운드 이후 세계 각국은 개별국가 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에는 칠레와 FTA가 발효되었고, 2005년에는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미국과 FTA를 타결함으로써 무역에 있어서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FTA 체결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종은 개방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FTA의 대한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고, 우리 정부의 FTA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으로써,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참고 자료
정인교‧노재봉,『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정인교‧이해영,『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 창, 2008)
최태욱,『한국형 개방전략-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창비, 2007)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user/
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 http://www.imf.org/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