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식부기

소개글

지방정부의 복식부기 관련 내용으로 정부회계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개혁 논리

3. 복식부기의 의미

4. 회계처리 방식의 예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5. 복식부기의 장점과 단점

6. 복식부기 사례

7.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회계는 기장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 회계와 복식부기 회계로 구분된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회계의 하위 기술로서 하나의 거래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해 정보화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복식부기란 무엇일까? 복식부기는 경제의 일반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 기록하는 방식이다.
20세기 후반들어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적이고 동태적이며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조직․기능․운영방식 등에서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는 공공부문의 개혁 및 정부혁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예산제도와 회계제도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래에서 복식부기가 무엇이고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


2.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개혁 논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같이 아주 제한된 회계 단위에서만 기업형 복식부기를 사용해 왔으며, 많은 공무원들은 복식부기란 ‘어렵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복식부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정부 부문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라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가 필요 없으며,” 공무원들은 회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재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과 복식 부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 복식부기 도입은 별 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대 논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편익은 비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인재․신종렬․배득종, 2003).

그러나 복식부기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정부회계의 개혁은 필연적이며, 2005년 6월 30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6년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고 자료

윤성식, 권수영 공저. 『정부회계 -예산 원가회계 및 감사-』. 출판지 : 법문사, 1998. 5?쪽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출판지 : 대영문화사, 2007. 5??~??2쪽
김혁, 이병철, 전중열, 최신재 공저. 『알기 쉬운 정부회계』. 출판지 : 신영사, 2004. ?5쪽
손희준 외 공저. 『지방재정론』. 출판지 : 대영문화사, 2005. ??2~??8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2002. 2?쪽, ?0쪽
http://www.siminilbo.co.kr/news/news.php?id=seoul&mode=view&no=49768
- 시민일보 2008. 11.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