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경영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콤비나트 컨글로머릿
- 최초 등록일
- 2008.12.05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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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업경영 레포트
목차
1. 기업 조합의 형태
1. 카르텔
2. 트러스트
3. 콘체른
4. 콤비나트
2. 컨글로머릿
1. 의의
2. 특징
3. 유형
4. 사례
본문내용
1. 기업 조합의 형태
1. 카르텔
1) 개념과 목적
기업 연합이라고 하는데,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적인 기업이 그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협정에 의해 형성되는 수평적 결합을 말한다. 이러한 협약을 흔히 신사협정이라 하며 카르텔의 목적은 협약을 통해 자유경쟁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장을 통제 및 지배함으로써 가격을 유지하고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2) 성립과 성격 및 내용
카르텔은 가맹기업간의 협정, 즉 카르텔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가맹기업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일부 활동을 제약 받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가맹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되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있다.
3) 카르텔의 작동방식
(1) 카르텔의 발생 - 모든 경제적 행위는 이익을 국대화 시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는 주류 경제학의 설명에 의하면, 카르텔은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점인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카르텔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명시적 담함이고 하나는 암묵적 담합이다. 명시적 담합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한다. 암묵적 담합이란,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암묵적 담합은 명시적 담합과는 달리 담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규제하기 어렵다.
(2) 카르텔의 붕괴 - 담합의 붕괴에는 두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당국에 의한 적발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 붕괴이다.
○ 규제 당국에 의한 붕괴 : 현재 대한 민국의 카르텔 규제 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담합에 관해서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에 의한 벌금이 적게는 몇백억에서 크게는 몇천억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가끔은 벌금 전액 면제라는 자진신고제의 혜택은 굉장히 크다.
참고 자료
네이버(www.naver.com)
엠파스(www.empas.com)
다음(www.daum.net)
공업경영의 이해 , 편인범, 시그마프레스
공업경영론 , 김상한, 박영사(양영각)
현대 공업경영 , 이근희, 창지사
공업경영 , 성환태,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