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환경정치

소개글

환경정치학 시간에 각국의 환경정치로 스웨덴에 관해서 조사한것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용

목차

1. 환경정책의 배경과 구조
스웨덴의 환경보호법
The Swedish EPA
2. 스웨덴의 주요 환경정책
스웨덴의 대기정책
스웨덴의 수질관리
스웨덴의 농업정책
스웨덴 에너지 정책(전력, 원자력)
스웨덴 환경세, 에코라벨제도
3. 주요 환경 도시
4. 스웨덴 환경 정책의 목표와 평가

본문내용

스웨덴의 수질관리

지역 주민들의 지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시설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하며 우물 소유자와 소유 희망자들에게 매년 박람회를 열어 상담 및 안내를 해준다.
물의 이용량 제한하여 1992년 이후 1인당 하루 이용량을 영구 거주자의 경우 100리터로, 임시 거주자는 60리터로 제한하였다. 또한 음용수와 그 외의 생활용수에 대한 구분을 두어 예를 들면 지하수를 끌어다 밭에 물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음용수 수준의 깨끗한 물이 함부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상수원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였다.
수도관을 정비하여 정화된 물의 누수로 인한 낭비를 막도록 노력하였다.

스웨덴의 수질관리

1980년대 중반부터 실시
기본목표 : 자연 경관미, 전통적 가치의 유지보존, 생물 다양성 보호, 농업의 환경적 폐해의 최소화
1998년까지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60만ha의 농경지를 자연경관 보존프로그램(Landscape Conservation Programme)의 목표
1995년까지 농업에 의한 질소비료 용탈을 1986년 기준으로 50% 감축 2001년까지 비료사용량 20%목표.
1980년부터 10%의 비료세를 도입하고 있음.
1994년부터 농약세를 도입
2001년까지 농경지의 10%를 유기농업화한다는 목표 아래 유기농업전환 농민에 대해서는 작목별로 ha당 일정액을 보조지원하고 있음

스웨덴의 농업정책
<의제21>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지방
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를 가장
잘 지켜 288개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1994년1995년에 걸쳐 지자체의
지방의제21추진을 표창
의제21포럼 개최

참고 자료

국제환경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