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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방지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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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03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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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불량자 방지및 관리대책

목차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가. 우리나라에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대두된 것은 IMF 이후이다.
나. 은행권들이 가계대출 수익구조로 개편
다.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라. 고리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마.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제

신용불량자관한 대책
개인신용평가제도의 도입
현금서비스업무의 비중제한
이자제한법의 부활
개인파산 제도의 활성화와 정비
개인회생 제도의 정비
신용불량에 관한 10계명
신용을 좋게 하는 방법
급여이체 활용
주거래은행도 옮길때는 과감히
마이너스 대출 약정은 조심
기타 신용정보 관리방법

신용불량 기록의 해제 & 삭제,기록보존기간 설명
신용불량관련 사례(참고자료)
[신용불량] 꼭 알아두어야 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회복] 신용불량자 대책 자세히 보기
끝으로...

본문내용

신용불량자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규약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은행과 보험 상호 신용금고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전산망에 이름이 오르기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
신용불량자는 등급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의거래처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황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천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백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도 황색거래처가 된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다.
적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 이상의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모두 금지된다.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가. 우리나라에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대두된 것은 IMF 이후이다.
금융기관들은 IMF 이전에는 소비자 금융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IMF 이후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보다 안전성이 높은 가계대출위주로 전략을 선회하였다. 그리고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으로 고금리, 재정긴축, 고환율 정책을 요구하였고, 1997. 12월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4할로 인상하였고, 그 후 국제통화기금이 이자제한법이 시장기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자, 1998. 1월 이자제한법도 폐지되었다. 또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1999. 5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같은 해 9월에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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