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인구감소와 적정인구에 대하여

소개글

최근의 부산의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따른 대책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적정인구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그것은 활력을 상실한 도시, 미래가 없는 도시로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젊은 노동력의 감소만이 아니라 돈과 자원의 유출, 역내 시장과 생산의 축소, 일자리의 감소, 세수의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가 급격한 증가는 또 주택문제나 도시환경의 오염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문제 그리고 많은 인구로 인해 세금을 많이 확보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많은 세금이 지출되기도 한다.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 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적정인구란 노인아동 부양비용을 최소화하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극대화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지더라도 부양에 문제가 없는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의 비중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적 관점의 적정인구는 4900만~495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또 쾌적성과 풍요성 등을 고려한 환경측면의 적정인구는 4750만~5300만 명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환경예산이 늘어날수록 적정인구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4829만 명)는 적정 범위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 1월 특별인구 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96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42년에 4599만 명, 2050년 423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42년부터는 적정인구의 최저선(46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600만~5100만 명 정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 성장률이 -0.5∼0.5%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합계 출산율이 1.8∼2.4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의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 추세이고 출생율은 줄어들고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극적인정책과 대책의 마련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의 자료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칼럼
-Naver블로그 Volante의 좋은세상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