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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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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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세금
전세는 [영정법] / 공물은 [대동법] / 역은 [균역법]입니다.

1. 영정법
전세(田稅)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한 법

(1) 누가 시행했는가?
영정법[永定法]은 1635년(인조 13)에 시행

(2) 대동법이 시행되게된 배경은?
전세(田稅) 징수에 관한 법으로 전세 징수를 공정히 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전토의 비옥도를 표준으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농민이 피폐하고 전국토가 황폐해진 데도 불구하고 각종 세목이 토지에 가중되어 농민의 원망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전세의 부담을 감소해서 백성을 안정시키고 또 세종 대 이래 연분법(年分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관리들의 농간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정법에서는 세종조의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에 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을 혼입하여 전품(田品)을 9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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