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최초 등록일
- 2008.12.0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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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 정책론 산재보험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재원
3) 급여조건, 종류
4) 관리운영체계
<2.산재보험의 문제점>
1)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산재보험적용의 문제
2)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재보험 업종분류의 문제
3)근로자의 복지욕구증가에 따른 산재보험보상의 문제
4)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재보험재정의 문제
<3.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과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의무보험제도를 말한다.
산업화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보상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후 산업화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이 결과, 사용자는 산재에 대한 배상위험을 일반보험에 전가하려했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고의 대형화 및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빠르고 확실한 배상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고 1964년 처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대상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적용(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을 하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 공저,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
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노동부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007.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06 사회보험 발전전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동부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