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개글

정의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과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것이다.

목차

1.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2. 정비법의 종류
3. 배경
4. 정의 및 개요
5. 사업 시행방식
6. 사업시행 추진과정
7. 현황
8. 제도 및 여건
9. 문제점
10. 개선방향

본문내용

2. 정비법의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과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것이다.
정 의
목 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 경
제도개편의 효과
197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성 대두로 인하여 추진 되었다.
[선계획-후개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 도시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틀을 마련
절차 개선으로 총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행정기관과 주민간 쟁점이 되었던 용적률 등 많은 문제의 해소가 예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의 의
도시의 경제·사회 ·문화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 ·효율성을 높히는데 의의가 있음.
계획의 지휘와 성격
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 중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영 또한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에 맞도록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 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 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법의 종류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포함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정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의 정리
정비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