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협력기구(sco)의 형성과 발전방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몇가지 논문을 직접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1. 상해협력기구란 무엇인가
가. 상해협력기구(SOC; Shanghai Cooperaton Organization)
나. SCO에 대한 평가

2. 상해협력기구의 형성과 발전
가. 상해 5개국 정상회의의 형성
나. SCO의 형성
다. 제도화 및 확대

3. 대(對) SCO 관계와 관련한 한국의 선택 대안
가. SCO 정회원국으로서의 활동
나. SCO 옵저버로서의 활동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SCO 참여의 시기상조
나. SCO 국가들과 경제 협력 강화
다.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대 중ㆍ러 협력외교 강화
라. 중ㆍ러와 역내 평화외교 강화

본문내용

1. 상해협력기구란 무엇인가?

가. 상해협력기구(SOC; Shanghai Cooperaton Organization)
○ 상해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중앙아시아 4개국과 더불어 2001년 6월 설립되었으며, 중앙아시아의 역내 협력기구로 대미 견제적인 성격을 디고 있고, 중-러간 지역 범위를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협력의 추진체 역할을 하고 있다.
- SCO는 중-러간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동의 정책을 모색하고 구체화 하는 실험장이다.


나. SCO에 대한 평가

1) 태생적 한계론
○ SCO를 구성하는 러시아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정치적인 힘의 위상의 변화를 놓고 볼 때, 궁극적으로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경쟁자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SCO도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 직면하여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협력의 정도와 깊이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중-러는 공히 경제적, 국내 정치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
- 양국이 제3국을 적대시하거나, 양자관계를 군사 동맹화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따라서 SCO의 국제 정치적인 역할도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대미(군사)동맹론
○ SCO가 태생적 갈등 상황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기구라는 견해이다.

○ 특히 최근 합동 군사훈련을 실행하거나 계획하는 등 군사부문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북방삼각론’의 주장은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비록 명시적으로는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맹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전략적 모색론
○ 중국과 러시아가 처한 이중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견해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한계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약한 국내 경제 및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어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전략적 이해가 담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하는 이중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이러한 딜레마를 배경으로 한 정책은 미국에 대한 ‘순응과 타개’의 ‘Red Line` 선상에서 실행된다는 것이며, SCO의 전개방향은 미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변수이며, 그 미래는 불가측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 잠정적 평가
○ 상기와 같이 SCO에 대한 3가지 평가가 가능하나 SCO는 고정된 전략을 지니고 추진되고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끊임없이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모색론’의 입장에서 평가될 수 있다.

- 중ㆍ러 관계의 태생적 한계라는 제약요인이 SCO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론’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 역시 SCO의 미래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 한편, SCO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맹의 특성’이 인정되지만, 동시에 SCO의 전개방향이 노골적으로 미국의 초강대국적인 지위에 도전하거나 현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맹론’과 차이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200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중ㆍ러관계 진전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2005, 한국외국어 대학교.

최근 상해협력기구(SCO)의 발전과 중·러 관계 전망, 2006,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현황, 2002,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