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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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목차

Ⅰ. 서론
1. 중국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분석의 중요성
2. 의법행정과 행정통제


Ⅱ. 본론 1 (지방자치)
1. 지방행정구역과 행정계층구조
(1) 개요
(2) 특징

2. 지방행정구역의 실제
(1) 성제
(2) 시제
(3) 현제
(4) 향제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념

4. 지방각급인민정부
(1) 성급인민정부
(2) 지급인민정부
(3) 현급인민정부
(4) 향급인민정부

5. 중앙과 지방 관계의 변화양상
(1) 개혁개방 이전 (1948~1978)
1) 정권수립 및 체제정비기
2) 대약진기
3) 조정기
4) 문화대혁명기
5) 재조정기
(2) 개혁 개방 이후
1) 개혁 개시기
2) 개혁 발전기
3) 개혁 조정기
4) 개혁 가속기

6.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문제점
(1) 원인
1)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 기반 취약
2) 중앙-지방 관계에 대한 인식의 부족
3) 지방으로 이양된 권력에 대한 감독 체제의 취약
4) 정부간 분쟁 시 해결 장치의 미흡
(2) 지방의 불균등 발전
1) 지역간의 봉쇄
2) 경제 과열
(3) 산업구조의 동일화 현상
(4) 중앙의 대책
1) 분세제(分稅制)의 실행
2) 전방위발전전략(全方位發展戰略) 수립

Ⅲ. 본론 2 (행정통제)
1. 행정감독
(1) 의의
(2) 특성
(3) 종류
1) 행정기관 내부의 전문감독
2) 행정기관 내부의 비전문감독
3) 행정기관 외부의 권력감독
4) 행정기과 외부의 비권력감독
(4) 체제
1) 법률차원
2) 제도적 차원의 행정감독

2. 중앙-지방간 통제
(1)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작용 방식
1) 권력적 통제
2) 인사적 통제
3) 재정적 통제
4) 사상적 통제
(2) 지방의 중앙에 대한 대응 작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중국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분석의 중요성
중국 개혁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를 집권화와 분권화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시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는 서구 선진 국가나 일본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성격을 갖는, 그 자체로서 `중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중국적 특색`이란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서 중앙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역사적 요인, 약 13억이라는 인구와 광활한 영토라는 환경적 요인, 전체 인구 중 93%를 차지하는 한족과 56개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영토의 50%를 점하고 있는 민족적 요인, 게다가 1978년 개혁정책 이후 현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지역 불균형 발전이라는 상황적 요인 등이다.
둘째, 개혁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에 관한 논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시대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은 권력의 하방에 의해서 지방정부와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방과 기업에 대한 자율성의 확대는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권 약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에 있어서 중앙 통제력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힘의 확대라는 상호작용성은 장래 중국의 정치 변화에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2. 의법행정과 행정통제
의법행정(依法行政)이란 법이라는 기반아래에서 행정을 수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에 근거하면, 중국에서의 의법행정은 전인대와 그 상무위에서 제정한 법률, 국무원에서 제정한 법률, 지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에서 제정한 행정규장, 지방인민정부에서 제정한 행정규장 등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공사무에 대하여 관리를 행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법행정은 행정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의법행정은 행정기관의 의법적인 직권사용을 감독하는 의의를 가진다. 중국의 행정 법률 집행 감독은 인민대표대회와 같은 권력기관의 감독, 법원･감찰원 등과 같은 사법기관의 감독, 행정기관 내부의 감독, 민주당파･사회단체 등의 정치적 감독, 국민･법인･사회조직 등의 사회 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의법행정은 이러한 감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의법행정은 행정 상대인과 행정공무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는 공무원의 행정행위 규범, 행정구제 규범, 행정감독 규범을 강화하는 의의도 가진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그 행정행위가 반드시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위법행정을 야기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행정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불이익한 처분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관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하는 등의 행정규범도 있는 바, 의법행정은 이러한 행정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반으로서의 의의도 가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종수(2002) 『지방정부이론 : 이론화를 위한 비교론적 분석』 : 박영사
박우서(2003) 『중국 지방정부의 이해』 : 대영문화사
김광웅(2004) 『비교행정론』 : 박영사
박명흠(2004) 『아시아의 지방분권』 :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임도빈(2005) 『(인터넷시대의)비교행정강의』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