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소개글

형사절차법상의 문제점 ,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정리 사례등을 정리한 레폿입니다^^
불공정성의 원인정리, 불공정성의 사례 등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형사절차의 개념
(2) 형사절차의 주체
(3) 저해하는 요인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사람과 사람간의, 사람과 기업간의, 그리고 사람과 정부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해결 방법들 중 현대 사회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송과 합의를 통한 해결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쟁의들 중 상당 부분이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결·종결되어진다. 형사소송은 공정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 하지만 형사절차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공판은 더 이상의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여러 문제나 쟁의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다.
수사당국의 공정성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관하여 무엇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일삼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2. 본 론
(1) 형사절차의 개념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를 하며, 재판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형사절차라고 한다.
(2) 형사절차의 주체
소송은 절차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주체의 활동을 전제로 하며, 소송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체를 소송의 주체라고 한다. 이러한 소송의 주체에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 있다.
① 법원
법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국법상 의미의 법원과 둘째,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사용된다.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사법행정상 의미에서의 법원을 말하며 즉, 관청으로서의 법원과 관서로서의 법원으로 구분된다.
ⅰ)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란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의 법원의 의미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말한다.
ⅱ)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재판권ㅇㄹ 행사하는 법원, 즉 단독과 합의부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1심법원에서는 단독제가 원칙임에 반하여 상소법원은 합의제로 구성된다.
ⅲ)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사법행정상의 단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상급법원이나 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 재판장 :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 중의 1인이 재판장이 된다.
재판장은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권한만을 가지며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뿐이다.
* 수명법관 : 합의체의 구성원인 법관이 특정한 소송행위를 할 때 수명법관이라고 한다.
* 수탁판사 : 하나의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법관은 수탁판사라고 한다.
* 수임판사 : 수소법원과는 독립하여 특정한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관을 말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
신문기사
여러가지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