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와 독도문제의 본질, 그리고 대책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1.2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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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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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내력
2. 독도의 중요성
3. 독도의 연혁
Ⅱ. 본론
1. 한 ․ 일 쟁점 비교
2. 우리나라의 주장
1) 우리 정부의 입장
2) 우리 측 입장의 근거
3)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3. 일본의 주장
1) 일본의 주장
2) 일본 주장의 허구성
4. 유사 사례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1)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
2) 신어업협정의 수정 및 폐기
3) 사법재판소 독도 문제화 방지
4) 기타 대처
2. 우리 조가 생각한 대처 방안
1) 독도 간척사업
2) 일본 내 의식 개혁 운동
3) 독도 파괴론
4) 인공 해구 생성에 따른 독도 서편 강제 이동
5) 독도의 테마섬화
6) 기타 의견
본문내용
<서론>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1952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으며 그 때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상당 기간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 지곤 했다. 그러다간 또 잠잠해 지는 패턴이 반복 되었다. 물론 독도 때문에 국제 정치의 기본구도를 위협할 정도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적은 없었다.
최근에 우리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한류열풍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화 현상을 보고 있다. 이것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한국의 인기 스타들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변덕스러운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 의미심장한 문화적 현상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가치적 취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독도 분쟁처럼 이런 양국 간의 갈등은 두 나라 국민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어색하게 만들 것임이 자명하다. 이 보고서 에서는 이런 독도 문제의 현황은 어떻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와 함께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1. 독도 영유권 논쟁
1.1 영유권 논쟁의 약사(略史)
조선 왕조 태종은 울릉도 주민들이 왜구의 침략 위험하에 있는 것을 걱정하던 중에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자는 강원도 감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1403년에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공도정책을 시행하게 된다.(태종실록, 태종 3년 8월) 이처럼 울릉도에 대하여 공도 정책을 시행하자 대마도주 소오사다시게는 1407년에 울릉도에 대마도 인들을 이주시켜 거주하게 해서 대마도주인 자신이 통솔하게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사람은 모름지기 국경 내에 거주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서 이를 불허한다. 이 기록은 일본이 오래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 이후에도 일본인들은 거리낌 없이 울릉도로 들어와 어로 활동을 자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2006
김병렬, 독도 논쟁, 2001
황백현, 대마도는 한국 땅 독도는 우리 땅, 2002
차종환외, 한국령 독도, 2006
김영구, Quo Vadis Dokdo? 독도; 어디로 가려는가?, 2005
Sean Fern, Tokdo or Takeshima? The International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in the Japan-Korea Island Dispute, Sean Fern, Stanford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