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향후 전망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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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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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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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 초과 토지/주택 소유에 대해 누진세 부과

개정 / 후속조치의 시행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는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보유자라는 인식.
세대단위, 3년 이상을 ‘장기보유’로 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한경, 08. 11. 15)
1주택자 세금 경감에서 제외되는 초고가 주택 기준 별도 신설 가능성.
“60억원짜리 고급주택 1채를 가지면 종부세를 안 내고, 4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지면 종부세를 내야하는 건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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