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론

소개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사형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형제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형사정책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선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다지 견고하지 못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의지는 그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침범 당하고, 이것들이 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실례로, Merton의 ‘anormy이론’, Gluck의 ‘전두엽 발달과 폭행 범죄와의 관계’, Burgess의 ‘범죄동심원 이론’ 및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들 것이다. 이 이론들을 통해 범죄 원인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 예로서, Merton의 ‘아노미’이론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좌절이 범죄를 일으키게 함을 보여준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 부, 명예, 쾌락, 권력 등이 그것들이다. 사회 구성원 중 일부는 저 지향점들을 획득할 수단을 가졌다. 높은 지능, 부유한 환경, 교육받을 기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가난한 환경으로 인한 교육의 박탈, 낮은 지능,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취업의 제한 등은 이들에게 목표를 향한 벽이 되는 것이다.



.
이처럼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 있어서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며, 그 요인들이 끼치는 악영향 자체는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범인을 무죄 처분한다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사회 방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를 수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범인을 일단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범인 역시 그를 둘러싼 불공평한 모든 요인들에 의한 일종의 피해자이며, 이런 이유에서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까지 내린다는 것은 부정의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인권을 생각해서 극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그것도 사회 구성원들의 공분을 살 만큼의 잔인한 범죄로부터 아픔을 겪게 되는 피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