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 유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소개글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 유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의 개념 1
1.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의 1
2. 바이러스 구분과 종류 2
3. 바이러스의 동작원리 및 감염증세 2
4. 소결 2

Ⅲ.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와 처리현황 3
1. 발생기원과 경위 3
2. 위험성과 피해상황 3
3. 국내 바이러스 피해경로 및 피해유형5
4.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6

Ⅳ.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법적접근 7
1. 문제제기 7
2. 예비음모와 실행의 착수시기 8
3. 미수범의 처벌여부 8
4. 고의와 인과관계 9
5. 컴퓨터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 포함 여부10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1

Ⅴ. 결론11

본문내용

Ⅱ.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의 개념

1.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의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여기에 자기 자신 등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여 컴퓨터 작동에 피해를 주는 명령어들의 조합’ 즉,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이 가능한 전자적 기록의 집합인 오버레이 파일(Over-lay File), 장치구동(Device Driver),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부팅에 필요한 데이터(Boot Record) 등에 자신 또는 그 변형을 복제할 수 있도록 고의로 제작된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 바이러스란 다른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컴퓨터 바이러스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 부팅에 필요한 데이터 등에 자신 또는 그 변형을 복제할 수 있도록 고의로 제작된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 자체 기능만으로는 불법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복제과정에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다른 컴퓨터의 정상작동을 방해하는 부수적 효과(Side Effect)를 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결과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김태석,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정창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2003
오원석,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2004
박덕규, “컴퓨터 범죄의 현황과 현행법상 규정 및 대응방안”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