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과 재산범죄

소개글

아이템과 재산범죄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문제의 소재
1. 인터넷게임과 아이템절취?


Ⅲ. 아이템의 재물성
1. 형법의 재물성
(1) 민법의 물건
(2) 형법의 재물
2. 아이템의 재물성

Ⅳ. 아이템의 재산성
1. 형법의 재산상 이익
(1) 법률적 재산설
(2) 경제적 재산설
(3) 법률적경제적 재산설
2. 이득죄의 재산상 이익
3. 아이템의 재산성

Ⅴ. 결론
1. 정보의 개념 및 분류
2. 기술적 정보와 재산범죄
3. 앞으로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문제의 소재

1. 인터넷게임과 아이템절취?

가상공간의 게임에서 얻은 가상의 무기를 몰래 가져가거나 빼앗거나 했다면 범죄가 되는가? 이것이 인터넷, 특히 인터넷 게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형법적 문제의 핵심이다.

아이템이란 본래 컴퓨터용어로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구분에서 가장 작은 단위나 항목을 말하지만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통상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게임아이템이란 가상재산(virtual property)으로서 아바타가 가상사회에서 소지하는 칼, 방패, 망토, 보석, 화폐 등을 말하는데, 이는 가상사회 내에서만 소유 ․ 판매 ․ 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로 가상인격(virtual personality)을 지칭하는 아바타(avatar)란 분신 또는 화신이란 의미로 가상사회(게임)에서 이용자를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뜻한다.

인터넷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라 아이템을 이용자들끼리 사고 파는 것은 물론, 해킹 등을 통해 몰래 훔쳐가거나 강제로 빼앗는 등의 문제가 다반사로 생기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관련 사건들이 신고 되는 경우 그 법적처리를 놓고 경찰이나 검찰도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고, 게임 피해자들 역시 해킹을 통해 아이템을 잃었든, 게임레벨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가 아이템을 빼앗겼든 간에, 실제 심한 심리적 ․ 정신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해 형법상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찾아가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를 형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2. 가능한 범죄유형

아이템과 관련한 형법상 처벌문제에 앞서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범죄유형과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다.

가장 간단한 사례로 우선 게임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든 가상무기를 몰래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경우를 들 수 있다.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동원하여 타 계정으로 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