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정치는 윤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도덕적 정치인가? 정치적 도덕인가?

소개글

플라톤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던 말을 되새기지 않아도, 오랜 역사는 인간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그런 정치가 현대사회에서 갖는 위력은 더욱 막강하다. 심지어 지금은 정치가 경제에 예속되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의 정치는 과연 윤리적으로 행해지는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목차

1. 도덕적 정치인가? 정치적 도덕인가?

2. 철학적 성찰
① 정치적 본질
가) 삶의 조건에 대한 반성
나) 근대 전후의 정치
② 권력과 정치 윤리
가) 결단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나) 정치와 윤리의 관계
③ 인권과 정치적 관용
가) 근대 전후 사회의 관용의 부정
나) 관용의 필요성
다) 인권과 관용의 관계
④ 정치의 과제
가) 민주주의의 변모
나) NGO의 활동과 우리나라의 시민운동
다)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
라) 참여 민주주의의 조건
⑤ 한국정치 윤리의 문제
가) 자율성과 정당성의 확보
나) 유교적 권위주의의 계승
다)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도덕적 정치인가? 정치적 도덕인가?
도덕적 정치인가? 정치적 도덕인가? 라는 물음을 인간이 혼자 살아 갈 수 없음을 전제로 하며, 과연 정치와 윤리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정치는 윤리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풀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플라톤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던 말을 굳이 되새기지 않아도, 이미 오랜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계급이라는 것이 생겨난 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라는 활동을 했을지 모른다. 그런 정치가 현대 사회에서 갖는 위력은 더욱 막강하다.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 해왔다. 심지어 지금은 정치가 경제에 예속되었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재력가의 도움을 받아 ‘대업’을 이루고, 정치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재력가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해나간다. 그런 관계가 반복되어감에 따라 정치와 경제는 한 몸으로 몸짓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총체적 난관의 원인을 정치의 경제적 예속화에서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치와 경제의 올바른 관계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윤리의 개입 일 것이다. 정치문제에 윤리가 개입한다는 것은 정치라는 활동 자체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 보존이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을 개인의 사리사욕에 둔다면, 모든 정책의 방향은 개인만을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이것은 자칫 반인륜적인 행위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군사정권을 통해서 개인의 권력과 안전만을 생각한 지도자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표출 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또 윤리의 개입은 정치는 가치 중립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는 환경 문제나 경제문제, 인간위기와 같은 인간 전체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동 선을 추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