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에 대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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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인화에대한 찬반을 주제로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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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찬성의견>대학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는 대학 교육의 대중화,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반해 정부 주도의 대학 교육은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이 국립대 법인화이다. 법인화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취하며, 국립대학법인의 교육 연구 활동 및 사회봉사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는 것이다. 즉, 정부조직 형태의 경직적ㆍ타율적ㆍ현상 유지형 운영 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성을 갖춘 변화 지향적인 운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ㆍ추진, 특성화된 교육ㆍ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법인화에 반대하는 주장으로서는 국가의 교육책무 방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 증가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대학자치의 말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공익적 기능 후퇴, 기초 학문 고사 우려,
교직원 신분의 불안정, 지방 거점 국립대 쇠퇴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두 설득력이 약하거나 없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제로서는 향후 대학 교육의 기본 목표와 실천 방안에 따른 국립대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반적 구상을 명확히 하는 것,법인화가 추구하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목적과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등이다. 또한 법인화와 함께 대학 스스로 규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교직원 퇴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을 들 수 있다. 즉,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학 본연의 가치 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법인화 성공의 가장 큰 요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화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대학의 자율과 자치 공간의 확대, 대학의 특성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 경영 마인드 도입에 따른 운영의 효율화, 교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대학의 퇴출구 마련, 재정의 탄력적 운영, 정부 교육 정책의 정치 쟁점화 감소 등을 통한 교육과 연구력 향상이다.
-자료 출처 :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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