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소개글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글로써,성심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부록을 제외하고 17쪽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부록을 포함하면 31쪽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 제기
2. 국립대 법인화 정의
3. 진행상황
4. 용어정리

Ⅱ.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고찰
1. 국립대학 법인화의 외국 사례
2. 법인화 관련 법 고찰
3. 법인화 찬성 및 반대 의견
4.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 제기
세계화 추세의 확산과 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중세적 의미의 대학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교육 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1970년 이래 양적으로 팽창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증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이어졌고, 2003년부터는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을 초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법과 제도의 정비, 재정지원,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 구조개혁과정과 연관된 상황조건의 구비에 현실적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립대학 법인화’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 그 의미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본 뒤, 이에 따른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국립대학법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립대 법인화 정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고 감독하는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특수법인은 재정이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에 자율을 주고 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주도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행상황
법인화에 대해 처음 거론된 것은 전두환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종합구상에서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를 권장사항으로 발표하면서 국립대 법인화문제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95년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고, 1997년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및 동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2002년도까지 법인화는 계속 거론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배원,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7.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이경운,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관련법제 연구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경운,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법학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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