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소개글

행정심판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 행정심판의 개념
* 행정심판의 필요성
1. 자율적 통제
2. 사법기능의 보완
3. 법원의 부담경감
4. 행정능률의 보장
*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 재 결
* 재결기간
* 재결방식
* 재결의 범위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객관적소송
* 집행정지제도(가구제)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 법정성격

본문내용

*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기관(처분청·경유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처분청의 감독청)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 행정심판의 필요성
1. 자율적 통제 : 행정청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어 행정작용상의 흠을 행정청 스스로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하고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2. 사법기능의 보완 : 오늘날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전문화된 행정상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행정이 가진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간이·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사법 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3. 법원의 부담경감 : 행정심판단계에서 일정 정도의 분쟁이 일차적으로 해결됨으로써 법원의 행정소송사건을 줄일 수 있고, 주요사실 관계나 법적 쟁점이 정리되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4. 행정능률의 보장 : 사법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보장 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다.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

참고 자료

없음